<앵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른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1만m² 이하 블록의 오래된 주택들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 당시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4년간 사업이 진행된 곳은 면목동 1곳 뿐입니다.
<기자스탠딩> 서울시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구역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중소형 건설사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도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대출보증을 해 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에 따른 손해만 담보해 주고 준공 전 미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으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보증지원을 해 주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위광신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팀장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당초에는 준공전에 서울시의 미분양주택 매입자금이 투입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관계법령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건설업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살리기 위해 대출보증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장
“중소나 중견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 신용도로는 그 자금을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공공보증기관에서 대출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개발이 돼야한다. 그래야 신용이 보강되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태해결을 위해 지난 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상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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