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모두 5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이 지원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29일부터 기관별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금 2400억원, 대체설비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2100억원, 수출자금 500억원, 신·기보 특례보증 500억원 등입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대폭 인하해 남북협력기금은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은 평균 3%대로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지구지원법`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과 범위 선정 등 사전준비에 착수한 뒤 3월부터 수행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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