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거세지는 고액권 폐지 논란, 하필 이 시점에서?
Q > 금융위기 후 다양한 형태 화폐개혁 논의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로 화폐개혁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해까지 화폐개혁 논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고액권 폐지로 논의쟁점이 전환되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500유로 폐지설을 제기했으며, 로렌스 서머스 전 美 재무장관은 100달러 폐지를 주장했다.
Q > 세계 주요국 최고권종 비교
현재 미국의 최고권종은 100달러이며 대공황 당시 10만 달러가 최고권종이었다. 유로랜드는 500유로가 최고권종이며 이는 원화로 약 68만 원 내외이다. 스위스는 1,000스위스 프랑으로 유럽 중 최고권종이다. 일본의 최고권종은 10,000엔이며, 중국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고권종이 100위안이다. 세계 최고권종은 1만 싱가폴 달러이며 이는 원화로 약 875만 원이다. 하지만 싱가폴의 최고권종은 부정부패 우려차원에서 2014년부터 발행이 중지되었다.
Q > 고액권 폐지론 주장 배경
고액권 폐지론의 배경은 퇴장통화 즉, 부패, 뇌물용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양성되기 때문이며, 탈루 수단으로 활용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권 폐지는 궁극적으로 현찰폐지론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Q >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고액권 폐지 주장 배경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고액권 폐지 주장은 금융완화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제 보완차원에서 고액권 폐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고액권으로 인한 퇴장통화가 증대될 경우 금융과 실물 간의 불연계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등 활력지표가 추락하기 때문에 고액권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Q > 고액권 폐지, 대안 화폐는?
현재 사용되는 통화는 `법화(legal tender)`이며 저금리 및 양적완화로 인해 법화에 대한 신뢰는 매우 저하되어 있다. 때문에 고액권 폐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를 대안하기 위해 티머니, 포인트,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지역 화폐 등의 대안 화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Q > 고액권 폐지, 부작용은?
현재 고액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 등 기득권은 고액권 폐지를 반대할 것이다. 고액권 폐지 시 시뇨리지(주조차익)가 소멸되고 재정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1조 3,800억 달러 중 100달러가 1조 800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고액권이 폐지될 시 달러 특권이 약화된다. 때문에 美 중앙은행의 반대가 강력할 것이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 신흥국 부작용 발생
선진국은 신권 발행을, 신흥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중점적으로 발행하였으나 신흥국에서 물가가 양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어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실패했다. 북한도 2009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었으나 실패로 돌아가 관련자들이 숙청되기도 했다. 이렇듯 신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발행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에 따라 동조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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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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