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 타깃 역대 가장 강력 조치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 타깃 역대 가장 강력 조치
오바마 대북제제법안 서명 소식이 1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엄격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만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역대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핵무기 개발·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미 정부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흑연 등 광물의 거래도 제한된다.
인권 탄압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통과시킨 후 37일만에 상원 표결, 하원 재심의, 대통령 서명 통한 발효까지 완료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 타깃 역대 가장 강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