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를 비롯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 출시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계가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의 출시 지연은 시장 선점기회를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며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무역투자진흥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