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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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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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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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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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