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폐쇄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적 발상`이 작용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박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해 눈기을 끈다.
정 전 장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붕괴론’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인것 같다고 전제한 후 “(이 같은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배후에 대해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국립현충원 참배 뒤 남긴 방명록 글귀를 지목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정 전 장관은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2016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80도 입장을 바꾼 것 역시 이런 박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다는 게 정 전 장관 판단이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배후의 두번째 요인으로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 결정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통일부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런 때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홍용표 장관의 주장에 대해 "즉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안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오늘은 개성공단 문제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 이야기는 며칠 뒤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 전 장관은 “사실 설이 끝나면 입장을 정리해 활동을 공식적으로 재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가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출마보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계복귀 선언이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