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토목 건설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과 투자시장을 육성하는 최첨단 경제부처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는 물론이고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부동산금융과 서비스업도 올해 본궤도에 올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병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은길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금의 국토교통부까지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이미지가 강한 국토부가 최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정책을 사실상 총괄할 국장직제의 ‘자동차관리관’을 올해 새로 조직내에 편입한 국토부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 자율주행차와 드론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장 올 봄부터 시범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대전-세종간 88km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과 차량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고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C-ITS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 실장은 드론 역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대한항공과 KT 등이 올해 시험 운행할 예정인데, 안전이 확보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비행승인 업무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부터 15개 업체를 선정했고 부산과 대구 영월 등 5곳의 공역에 대해서 시험 운행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의료 방범의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도시를 만들어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건강 교육 복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신도시에서 기존 도시로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양과 양산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종합적인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도 저희가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는 리츠 상장 촉진과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선진국 보다 뒤쳐진 부동산금융산업을 활성화시켜 투자시장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산업이 금융 보험과 함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리츠산업이 있는데 그건 한 7%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리츠업체가 158개가 있는데 지금 상장이 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상장요건이 까다로운 건데, 앞으로는 그런 상장 요건을 완화해서 좀 더 투자기회를 넓히고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나 기금지원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 실장은 부동산서비스업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산업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제도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컨설팅에서부터 임대관리 중개 평가 법무 등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구요, 또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임대관리업도 좀 발전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전자계약시스템이라든가 에스크로우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국민 거주와 이동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과 부동산산업 혁신에 성공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참고]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해 주변 교통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체계 운영·관리를 자동화해 교통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 드론 시범사업자 및 시험운행 지역
-시범사업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곳
- 시험운행지역: 부산시(중동 장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