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이 올해 하반기부터 더 어려워지고 운전면허 학원비도 비싸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의 장내기능 시험에서 평가항목과 실격사유 등을 추가하고 학과시험 문제를 늘리는 등의 개선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내기능 시험의 평가 항목은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기존 2개에서 △경사로 주행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 교차로 통과 △직선 가속주행 등 5개가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났다.
총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더 길어졌다.
장내기능 시험의 실격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 시험에서 실격사유는 안전띠미착용과 사고야기 등 2개였으나 신호위반, 시동 후 30초 내 미출발 등 5개가 덧붙여진다.
장내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된다.
학과시험도 강화된다.
현재 학과시험 문제는 730문항이 문제은행에 공개돼 있지만 앞으로 △보복운전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등의 항목을 추가해 1000문항으로 확대한다.
다만 학과시험의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총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으로 유지된다.
도로주행 시험도 바뀐다.
현행 87개 평가 항목 중 브레이크 분산 제동과 주행 중 급정지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경찰은 ABS브레이크 장착 등 자동차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같은 항목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동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백미러 각도 조정 등 검정원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채점 요소가 삭제되고 평가 항목이 62개에서 34개로 감소한다.
경찰은 관련 법령 개정에 6개월, 운전면허 학원 시설개선에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약 9개월 뒤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면허 현재 평균 40만원인 학원 교습비가 개선안 시행 이후 평균 4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시험 기준이 완화된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초보운전자의 운전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절충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