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복지 욕구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이 장애등급이므로,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개인의 욕구와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종합판정을 도입했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장애인구강진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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