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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파국…노동개혁 법안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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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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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처럼 9.15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만에 파국을 맞자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분위기는 강경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경 기자, 청와대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의 공식 선언 마지막 순간까지 물밑 협상을 시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경제 단체들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은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올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법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와 별도로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와 양대 지침 시행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이미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유보하며 한번 물러선 만큼 또다시 밀리면 노동개혁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9.15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명분이 된 만큼 이제 노동개혁 4법의 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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