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까지 초래되고 있다”면서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 분양전환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과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부작위가 정부정책에 호응하며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바, 정부는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