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野 “본질적 대책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과연 본질적 대책일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무모하게 강행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과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아울러 북한은 핵실험으로 지난 8.25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25합의로 진정된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재가 북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병사들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던 까닭에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진제공 = 국방부
대북확성기, 북한 병사 심리적 상태 뒤흔들어놓을까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野 “본질적 대책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