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할 경우 “얼마 가지 않아 부도날 것”이라고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언에 대해 “나라 빚 걱정이나 하라”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처럼 복지확대하면 부도날 거라구 하셨나? 성남시는 4572억 빚 갚고도 복지확대 중이니 엉뚱한 걱정 말라”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앤 돈으로 빚 줄이면서 복지확대하고 있으니 부도날 염려는 전혀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과 현 정부처럼 복지도 줄이면서 나라 빚 계속 늘리면 언젠가 국가부도 나겠지요?”라며 “성남시는 잘 하고 있으니 공연한 걱정 마시고 국가 빚, 마구 늘어가는 나라 빚 부도 막을 걱정이나 하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힌트 하나 드리자면 자원외교, 4대강, 방위비리 같은 부정부패 예산낭비나 부자감세 안 하고 세금탈루 잘 막으면 성남처럼 ‘증세 없는 복지’ 진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어느 시에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는 얼마 가지 않아 부도가 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성남시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