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18조3천억 제출 "교육청-의회와 협의..누리과정 해결할 것"
경기도가 4일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천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5일부터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의결할때까지 의회에 제출한 준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시무식에서 준예산 사태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고, 대화를 통해 준예산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특별회계 준예산은 2016년도 예산안 15조5천254억원의 96.1%인 14조9천244억원이다.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 예산 6천10억원(3.9%)은 편성하지 않았다. 전날 도가 잠정 집계한 미편성 예산에서 7억원이 늘었다.
특별회계 준예산은 2016년도 예산안 4조801억원의 82.9%인 3조3천836억원이 편성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18개 기금은 2016년 관련 예산안(1조8천553억원)의 55.9%인 1조368억원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제외한 계속 사업비와 무한돌봄사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한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준예산사태에 대비해 3일 예산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준예산 지원 대책 TF(테스크포스)`을 구성해 실국, 시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준예산 집행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시무식에서 "경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준예산 사태에 있다. 96%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지만 4%의 미집행 예산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대비하고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준예산 사태가 되도록 빨리 종식되도록 도의회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35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보육대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릴 수 없다. 보육대란부터 막은 뒤 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광역지자체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준예산 18조3천억 제출 "교육청-의회와 협의..누리과정 해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