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세금 늘었지만 국민 금연효과 미미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은 대폭 늘었지만 금연효과는 거의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 갑으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올 초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 갑(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5% 감소), 2월 1억8000만 갑(33.3% 감소)을 기록했으나 3월 들어서며 2억4000만 갑으로 다시 상승했다.
결국 7월에는 3억5000만 갑까지 치솟았고 10월 3억 갑, 11월 2억9000만 갑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10월 18.9%, 11월 19.4%에 그쳤다.
또한 흡연율 역시 지난 7월 기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만 떨어져 정부 예측치인 8%포인트에 못 미쳤다.
담뱃값 인상, 세수 4조 3천억 늘어.. 금연 효과 얼마나?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