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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개정안 시행

이준호 부장
입력 2015-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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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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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하자분쟁이 발생해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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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정하고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균열과 마감부위 균열, 결로 등 각종 하자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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