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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유출 잇따라 적발…전방위 조사

내부 정보로 시세차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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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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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규모 기술수출로 주가가 크게 오른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공개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초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와 7,800억 원 규모의 신약 개발 계약에 성공한 한미약품.

    초대형 계약이었지만 해당 사실이 공개되기 전부터 주가가 급등해 일주일간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연구원 노 모 씨가 업무 중 알게된 내부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노 씨와 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감사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다 지난달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과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대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취한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투자자문사 대표와 펀드매니저, 대형 운용사 펀드매니저도 주가조작 세력에게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주가조작 세력이 연계한 블록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그동안 수면 아래있던 미공개 정보유출을 이용한 증권 범죄가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유출의 2차, 3차 유포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통합되고,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금융당국도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금융개혁 한편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인맥을 동원해 검은 돈을 주고 받아온 금융업계 관행과 주식시장을 왜곡해온 불법 거래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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