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만에 인상됩니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 등 안전시설 보강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높은 부채부담과 도로건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손실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4.7%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인상 후 4년간 동결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통행요금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행요금은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해 책정되며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요금은 동결되고 주행요금만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서울~강릉 구간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은 단거리 구간의 경우 통행료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서울~ 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5곳의 통행료도 2012년 이후 3년 만에 평균 3.4%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행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으로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 보수와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나들목(IC) 개량·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증진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2011년 2.9% 인상 이후 동결됐고 원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시설노후화 된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 등 안전관리비 매년 1300억원 여기에 투자하겠다"
하지만 통행료 인상이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닌 한국도로공사의 부담과 도로건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손실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번 통행요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 물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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