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7) 씨가 9일 일본에 자진 입국,일본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사건은 발생 16일 만에 급진전하게 됐다.
신병이 일본 경찰에 인도됨에 따라 향후 수사 또는 재판 등 일체의 형사·사법 절차는 일본 당국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병 인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마찰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알려질 전 씨의 발언 등이 양국 관계에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 돌연 입국 배경은
우선 한일 정부간에 공식적인 수사 공조가 가동되기 전, 전 씨가 입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일본으로 입국했다가 폭발음 사건이 벌어진 23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부터 일본 언론에 한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보도됐지만 전날까지 일본 수사 당국은 전 씨를 입건하거나 한국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전씨의 입국은 의외의 사태 전개로 받아들여진다.
전씨 본인은 경찰 조사때 폭발음이 들린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을 보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말대로라면 체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그는 이날자 귀국행 항공편도 예약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등 방법으로 사안을 나름대로 정면돌파하기 위해 입국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씨는 8일 보도된 일본 방송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발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고, 9일 첫 경찰 조사에서도 "잘 모르겠다"며 일단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던 터에 일단일본에 가서 결백을 주장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왔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또 향후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종의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 입국을 결정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일본 경찰의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외교적 파장을 감안한 한국 정부 당국이 전 씨에게 일본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유했을 개연성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측에서 수사 공조 요청도 없었던 상태였으며 전씨의 일본 입국 여부, 일본 경찰의 움직임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그가 왜 일본에 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향후 조사 어떻게 되나
일본 경찰에 체포된 만큼 전례에 비춰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2차조사를 받을 공산이 크다.
일본 경찰은 폭발음이 들린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전씨가 머물던 호텔에 남겨진 담배꽁초에 남겨진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혐의와 관련한 정황 증거는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수사당국은 전 씨를 추궁할 전망이다.
파리 테러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시청 공안부가 조사를 맡은 것도 이 사안을 일본 정부가 무겁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 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지만 향후 혐의 규명 여부에 따라 폭발물 단속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야스쿠니 현장에서 발견된 건전지, 타이머 등 물품의 구입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 경찰이 한국에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파장은
일단 피의자 신병이 일본 쪽으로 넘어간 만큼 신병 인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없어졌다.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의 문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류창(劉强) 사건 때는 일본의 신병인도 요구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인도 거부를 결정함에 따라 사안은 양국관계 악화의 불씨가 됐다.
전 씨가 일단 자기 발로 일본에 온 만큼 류창 사건때와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게 됐다.
하지만 향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전 씨의 주장이나 전 씨에 대한 처분 등이 양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며 이번 사안이 한일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