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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현장보고' 여성 폭력에 '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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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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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1>

      국내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무차별 폭력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여성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때론 인생이 바뀔 만큼 혹독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미국의 풋볼 스타 레이 라이스가 자신의 약혼녀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사건이 있었다. 미국 프로 풋볼 사무국은 라이스를 출장 정지시키고 소속팀은 라이스를 추방했다.

      영국은 남성의 여성 폭력 전과만 따로 떼어 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클레어법`이 제정됐고,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호주는 경찰 명령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무조건 격리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회 제도 대부분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면, 여성 폭력 역시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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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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