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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확정...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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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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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 중 FTA가 결국 12월로 넘어가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3억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월의 마지막 날, 여야는 한 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한중 FTA와 다른 FTA 통과되면서 감소세인 수출에 활력을.."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리나라는) 개방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익에 맞게 잘 해야 하고..."
      s 국회 여야 대표, 한-중 FTA 비준 합의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한국과 중국은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양국에 통보하고, FTA 발효를 올해 안에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s 한-중 FTA 연내 발효시 추가 관세 인하 효과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당장 내년부터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합의서를 통해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s 민간기업 등 기부금 1조원으로 피해산업 지원
      우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해 농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 밭농업 고정직불금,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당초 여야 쟁점이었던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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