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를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미약해 개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만큼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1월 국회에서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월중 규제·감독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일한 장소를 재방문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