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파생시장 '중국-일본' 급성장...한국 '역주행'

<앵커> 아시아의 파생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정부 주도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위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상하이거래소(SFE)와 다롄상품거래소(DCE)가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스피200 옵션 승수를 5배 인상하고 각종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할 때 중국은 선물에 이어 옵션시장까지 개설하며 해외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거래소를 통합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원금 100만엔까지 주식,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증시가 되살아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시장 거래 규모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국 KRX 파생연구센터장
"파생시장의 경우 한국이 아시아에 허브였다. 허브 지위가 위기 상황이다. 중국쪽으로 무게감이 넘어가고 있고, 일본 쪽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쇠퇴하는 위기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파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일부 신상품 출시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은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기재부에서 양보를 해줘야 할 사안이다. 할려면 금융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영미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잇따른 규제강화로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없는 아시아 경쟁국가로 이탈하면서 아시아 파생 허브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