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재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나 경제활성화법 처리, 청년의 미래가 걸린 5대 노동개혁법, 내년 예산안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지만,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한 느낌만 받았다"며 "이래서는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고 대통령도 말씀했듯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입만 열면 수출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정작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통해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92%가 넘는 기관(291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4천3백여명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됐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소개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