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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中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 배경은?
중국은 실세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창구 뿐만 아니라 중기대출제도(MLF)와 장기 담보보완대출(PSL) 제도가 있다. 또한 공개시장조작과 자금공급을 이용해 시중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유동성과 관련해 해외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어 새로운 자금을 주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가격을 인하하고 상하 변동폭을 20%로 확대한 것은 철강 및 비철금속, 석유 등 공급과잉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가격시장화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수요 감소와 수출을 통해 과잉물량이 해소되고 있어 글로벌 상품가격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中 단기투기자금 유출 지속, 배경은?
중국의 외환보유금액은 국내의 10배, 일본의 3배에 육박하지만 국내와 달리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63%가 외국자본에 육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금융파워는 과대평가 되어있으며,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 되어있다. 더불어 미국이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핫머니 유출이 가속화되어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본규제강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수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규제를 약화시켜야 하며 개혁 및 개방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시할 경우 핫머니 유출이 증대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中 금융완화 시행 전망은?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수요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자금수요 뿐만 아니라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기업의 자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공급과잉 되었던 생산시설이 퇴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채무부담을 이기지 못한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자동차 이외의 소비 재판매액 또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소비는 회복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격하락 압력이 향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IMF특별인출권 편입 시 中 경제 영향은?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시 구성통화의 비중은 약 14~16%의 구성비를 갖게 될 것이며, 향후 5년 내 약 3,450억 달러, 10년 내 8,0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위안화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위안화 대출이 가능해져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안화, IMF특별인출권 편입 시 中 증시 영향은?
위안화의 SDR 편입 시 세계금융통화는 달러를 중심으로 유로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재편되는 `1+2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높아진 위안화의 위상과 함께 선강퉁 및 후타이퉁이 실시되어 중국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것이며, 중국증시는 당일거래제도 도입, MSCI 지수에 중국증시가 편입되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다면 MSCI 지수에서 중국이 5%의 비중을 보유한다면 약 120억 달러의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다만 위안화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IMF특별인출권 편입 시 韓 대응책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인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위안화의 허브로 부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위안화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위안화 허브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위안화 허브경제에 참여 시 국내시장은 위안화 채권발행과 직접투자자금이 유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원화의 국제화도 세밀한 전략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원화 국제화를 서두를 경우 국내 통화정책의 위험성과 핫머니 유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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