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조치, '바늘'로 아이 찔렀던 전적…근절될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조치, `바늘`로 아이 찔렀던 전적…근절될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세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월 남양주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에게 바늘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3세 남아의 팔을 물어 학대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4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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