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라고 추진 현황을 보고한 뒤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은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어렵게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 농산물 중 63.4%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액은 자유화 최종 달성시 연간 54억4천만 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유럽연합(EU) FTA의 3.9배 수준"이라며 한중FTA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의 FTA는 5년 반만에 타결됐고, 베트남과의 FTA도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할 수 있었다"면서 "각각의 FTA를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