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규제 '갑론을박'‥대출자 혼란 가중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가계 빚 증가세가 가파라지면서 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과 은행 사이에서 논의과정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낀 대출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24일 발표 예정으로 최종안도 나왔지만,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당국과 은행간 이견차를 내비쳤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차주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LTV나 DTI가 각각 60%를 넘어도 분할상환 방식이 의무화 됩니다.

또 금융권 대출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사후관리를 받은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은행 심사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기존 대출 연장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거듭 시중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 강조하면서도 당국의 입김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는거다. 자율적인 형태로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운신의 폭을 주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공격적인 드라이브에 우려도 표합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윗목, 아랫목 온도차가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대출 거절하면 일부 지방 오버킬 시키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교각살우죠."

가계여신의 부실화도 문제지만 간신히 되살린 부동산경기 회복과 대출 증가 추세의 불씨 자체가 꺼지는 것도 염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속도조절이 필요한만큼 추가적인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수요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 안정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