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주요 20개국 국가별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 가운데 18개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 이행률 82%로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터키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브리핑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G20 평균인 49%보다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며 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2개 중점 과제 중 현재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과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회계시장 개방 등입니다.
이 중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완료되지 못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작년 성장 효과 1등에 이어 올해 이행 점검 2등을 하면서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고 잘 이행하는 모범국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 완화 등 일부 과제는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 받았는데, 이것이 잘됐으면 1위를 했을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