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합법 지위 유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