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4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은행권은 신용위험재평가를 위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은행권은 또 다시 눈치보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과 해운업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철강과 유화업종의 과잉설비 감축, 정부가 내놓은 4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은행권은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세부 대책과 방향이 명확치 않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구조조정 관계자
“결국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 데,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그 판단이 참 어렵다.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제대로 개선돼서 잘 갈 (회생할) 확률도 낮고”.
가이드라인을 예의주시해 온 4대 취약업종들 역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신용위험평가가 인위적으로 강화될 경우 신용등급과 조달금리 등 당초 세웠던 경영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기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부 조선사의 경우 사실상 부실기업이지만 되레 막대한 지원을 받는 등 구조조정의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운업계 재무 책임자
“어떤 시스템, 통제, 감시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나? 누가 되더라고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해상충 문제 발생하는 것이다 한 쪽으로 움직이면 한 쪽이 손해를 보는..한 데 엮어 버리는 것이다”
은행권은 신용위험과 부실평가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것 외에 묘수가 없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이번 취약업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느슨한 평가, 여신지원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의 입장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부실까지도 원점서 다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B와 C등급 사이의 기업이 C나 D등급으로 분류되고 은행권도 추가 충당금 적립, 해당기업 여신회수, 신규지원 가부 결정 등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부행장
“은행 입장은 충당금 충분히 쌓았다면 더 쌓지 않겠지만 연장 문제, 추가 이슈 있을 때 기업에 대해 회수 전략·방향 등이 바뀌게 되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자 판단..무조건 도려내자는 개념보다는”
영업을 통해 금융비용을 감당 못하는 기업,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체를 통해 걸러내야겠지만 기업간 형평성 문제,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방향, 신용평가제도 보완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향하고 있는 구조조정 칼날의 우려로 은행권은 그 나름대로 고민과 부담만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