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조속 처리··성장률 0.7%P 제고 효과"

최경환, 노동개혁·한-중 FTA·내년 예산안 등 조속 처리 요구
"내년 예산안 통과시 내년 경제성장률 0.7%포인트 상향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핵심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3대 핵심 경제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 정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로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복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지·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추경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