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구직자는 기초상담과 구직자 등록을 한 후 필요시 각 부처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맞춤형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직업훈련의 경우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훈련과정이 제공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훈련수요를 직접 반영해 현장수요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한다. 정부가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일반직종을 축소하고 폴리텍 기능사 과정과 같이 산업계수요가 높은 과정을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식도 개편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춰 소득수준과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한다. 또 청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용기간과 임금수준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으로 약화된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