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터키 정상회담, 무엇이 논의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세계경제 최고단위, G7 -> G20으로 이동
이번 G20 터키 정상회담에서 개도국과 중소기업, 여성, 청년실업 등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다. 또한 주최국인 터키는 시리아 난민 및 IS테러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협조 및 위안화의 SDR편입, 구글세 도입이 확정될 것이다.

Q > 신흥국, 선진국 통화정책 영향 받아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를 앞두고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제비중이 맞대응적이고 경기순환사이클의 미스매치 문제, 디커플링 문제, 바이프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의 대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 세계경제 회복세 미약, `하방 위험`
현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세계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에 하향 압력이 강할 것이다. 하향 압력의 주된 요인은 팻테일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IMF는 세계경제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유럽 및 일본에게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권유하고 있다.

Q > `경기부양`, `자금이탈 방지` 간 딜레마
현재 신흥국 중 경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신흥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또한 신흥국 중 원자재 수출국 및 외화부족국은 외자이탈이 진행되어 성장통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금이탈이 심화되어 신흥국은 자국의 침체여부와 상관없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Q > 직접적 시장개입, 일시적 효과 그쳐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외환보유 감소 등의 소모식 안정에 불과하다. 신흥국이 자국의 경기여건과 상관없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나선형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금리인상 시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펀드멘탈이 약화되어 또 다시 외자이탈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에 당면한 상황이다.

Q > BEPS (세원잠식, 소득이전 방지 협정)
1990년대 이후로 세계경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어 구글세 도입여부는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다. OECD를 중심으로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과세방안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를 검토해왔다. 지난 5월 실무급회담에서 구글세 도입을 확정시켰으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반대가 없어 구슬세 도입에 대해 완전한 확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Q > 조세 대원칙, 소득 있으면 세금 부과
빈번한 조세회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위배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세제도는 온라인 구매추세 즉, 증강현실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온라인 및 직구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상의 세금부과는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반기는 제도이다.

Q > 내년 각국 구글세 도입 위한 입법 마련
내년부터 구글세 도입과 국제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입법이 마련될 것이며, 기업 이전 및 자본투자 관련 자료가 공유될 것이다. 빠르면 2017년부터 구글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조업과 IT업종 간의 균형회복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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