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3명의 의원들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세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세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전환율 상한이 인하된다면 주택시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지자체에서 이른바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할 경우 일종의 임대료 규제로 작용될 우려도 있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 했다.
강남지역 및 다주택자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