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개혁`의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문 대표는 8일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 된다”며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주거 개혁과 관련해 여당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피크제가 필요한 곳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하려면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주거 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등 여섯 가지 대표적 갑질, ‘육갑’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막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새정치연합 노동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와 청년채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적용을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 대표의 개혁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10·28 재보선 책임론’과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조기 구성 논의에는 말을 아끼는 등 문 대표가 당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 비주류 측 한 관계자는 “조만간 (재보선 책임론과 지도체제 및 공천 관련) 비주류의 문제제기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