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형 ISA제도는 까다로운 가입자격과 세제 감면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ISA가 성공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줄여주고 중간에 인출을 허용해야 제도가 성공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형 ISA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가입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정책심의를 맡은 오자키 동경대 교수는 일반 가입자들이 펀드 투자에 실패할 위험을 최대한 줄여주는게 ISA 제도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오자키 사다카즈 / 일본금융청 금융심의회 위원
"한국 ISA제도가 발전하려면 중도인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5년뒤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일본의 ISA 제도는 연간 투자한도가 우리 돈 1천만 원 정도로 부유층이 투자하기엔 턱없이 작지만, 소득이 적은 계층은 누구나 세금 감면과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방돼 있습니다.
<인터뷰> 오자키 사다카즈 / 일본금융청 금융심의회 위원
"한국 ISA는 손실이 발생할 때 일반 금융투자상품이라든가 손익을 합산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려울 겁니다"
일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식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NISA 제도를 영국처럼 영구화하고, 개인연금제도를 활용한 주식시장 활성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김종학 기자 / 도쿄
"일본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벗어날 대안으로 양적완화 한편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NISA 가입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교육에 나선 덕분에 일본인들의 투자 문화 자체를 바꿨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ISA 가입을 허용하고, 증권업계는 ISA 제도 홍보에 5년간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에서도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연간 소득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업권간 비효율적인 경쟁 속에 비과세 상품이 잇따라 실패한 경험과 정반대입니다.
한국형 ISA제도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가입 자격과 중도 인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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