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취준생` 등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60% 이하 청년 3천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사회 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월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4만 원, 2인 가구 160만 원, 3인 가구 206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5년간 모두 1만 5천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학교와 취업 사이에서 길을 잃은 청년이 5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대부분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같은 구체적 지원 방안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