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품목수 기준으로 약 95~100%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5일)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30개 챕터로 이뤄진 TPP 협정문에 따르면 며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 FTA 등 우리가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내일(6일) 열리는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