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출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시 재정난 때문이다.
줄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시는 올해 출산장려금으로만 32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전국 최악의 채무 비율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느라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라
비난을 무릅쓰고 정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시행 첫해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한 산모는 2012년에 둘째·셋째를 쌍둥이로 낳고 400만원의 장려금을 한 번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 재정난이 악화하며 작년 11월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작년에만 출산장려금으로 149억원이 지출되자 올해는 둘째 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려금 지원 대상을 축소한 상태.
시 관계자는 "인천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출산 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었다"며
"출산장려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다른 양육·보육 복지사업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장려금때문에 아이를 갖는 가정도 없겠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