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시장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7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당장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과도한 가계부채입니다.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9월말 기준 331조8천여억원, 7월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어도 당시보다 10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7월 관리방안에 빠져있던 집단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집단대출 규모가 약 100조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시장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전월세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데 그 이자가 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금까지 부담이 늘었습니다.
건설사들 역시 아우성입니다. 가뜩이나 해외수주가 어렵고 거기에 국내 SOC사업도 줄어들어 먹거리 자체가 없는 형편에 마지막 보루인 국내 분양시장마저 정부가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2년 동안은 열심히 부동산 시장을 들어올리더니 지금은 반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정부정책의 한 예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집단대출 `딴목소리`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단대출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간에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건전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발맞춰 아파트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금융규제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반대로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대출)을 2012년 2월부터 취급했는데 2015년 9월말까지 총 62조 8651억원을 보증 처리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사고난게 212억원.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증공사의 입장입니다.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입장이 당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만간 정리될 것을 보입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2차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홍남기 비서관 모두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내부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뉴스테이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예가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찌 됐던 전월세난으로 전세난민으로 떠밀려 집을 구입한 수요자들이 2~3년뒤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청약제도간소화 등 여러가지 규제를 철폐하면서 분양시장 띄우기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주택가격이 버텨줘야 정부가 고민하는 미분양 사태라던지 여러가지 소비심리 악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필요
정책은 일관성을 지녀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을 잃은 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장관 때는 부동산 활성화에 매진했고 시간적 한계성을 지닌 유일호 장관은 이렇다 할 말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장관에 들어올 기재부 인사는 부동산 시장을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