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초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했습니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과 전남 함평, 경북 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 주택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 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