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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반기 3조1600억 원이었던 담배 세수는 올 상반기 4조3700억 원으로 38% 늘어났다. (사진 = KBS) |
# `담뱃값 인상`으로 우는 소비자와 웃는 정부?
담뱃값 4500원 중 원가와 유통비를 제외한 3318원이 세금으로 걷혀진다. 작년 상반기 3조1600억 원이었던 담배 세수는 올 상반기 4조3700억 원으로 38% 늘어났다. 반면,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2015년 1,475억 원에서 2016년도 1315억 원으로 10.9%로 삭감한 상황,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꼼수 증세`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가격 정책만 시행 중인 대한민국?!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 하지만 아직도 편의점 계산대 근처는 온통 휘황찬란한 담배 광고로 도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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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의 금연 진료 서비스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사진 = KBS) |
소비자들은 경고 그림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제작진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찬성했다.0 참가자 444명 중 317명이 담뱃갑 경고 그림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가격 정책을 비롯한 각국의 다양한 금연정책!
OECD 국가 중 남성 흡연율 2위인 일본은 길 곳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비싼 담배가격과 더불어 강력한 비가격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금연율을 자랑하는 호주는 담배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담뱃갑은 경고 그림으로 뒤덮여 있고 흡연구역 또한 엄격히 구분돼 있다.
흡연자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도 담뱃값 경고 그림을 도입하여 금연정책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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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담배가격과 더불어 강력한 비가격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금연율을 자랑하는 호주는 담배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사진 = KBS) |
# 간판만 금연클리닉? 의사도, 환자도 힘든 금연치료 과정?!
정부의 금연정책 중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현재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만 23개다. 그 비용은 담뱃값 세금 중 하나인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책정된 금연치료 지원 상담료, 약제비 834억 원 중 8월까지 88억 원(10.6%)만을 지급했다. 과연 금연클리닉의 금연 진료 서비스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치솟은 담뱃값과 줄어들지 않는 흡연율, 방향 잃은 금연정책의 실태를 `소비자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