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출자구조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하면서 수직적 출자구조외에 수평형 방사형 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자리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평균 4.63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3.21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9월 현재 지주회사는 140개사로 지난 99년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평·방사·순환형 등 거미줄식 출자로 얽힌 일반 대기업집단 보다, 출자단계도 짧고, 훨씬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상 요건에 비해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지분율은 크게 높아,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소형 지주회사와 달리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체제밖 계열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88%로 민간 대기업집단(48개, 공기업?신규지정 제외) 평균 12.4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SK(28.88%), CJ(15.63%), LG(14.11%) 순으로 높았고, 전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2.87%p) 한라(1.07%p), GS(1.04%p) 순이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43%,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26%였습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들은 사업관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는 한라(87.87%), 한국타이어(46.43%), CJ(43.47%), 하이트진로(40.12%) 순이었습니다.
특히 체제밖 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와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평균 34.2%, 49.6%로, 총수지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은 올해 3.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올해 총수 지분율은 증가한 반면 총수와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것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친족 평균 지분율(14.8%)보다 친족지분율이 높은 두산(35.1%)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난 반면, 친족 지분율이 낮은 한라(0.04%), 한진(7.6%) 등이 지주회사 전환 집단으로 편입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