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1계단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와 덴마크(3위)에 이은 3위에 해당합니다.
기업환경평가 1, 2, 3위는 싱가폴, 뉴질랜드, 덴마크가 각각 차지했으며 홍콩은 5위, 미국은 7위, 일본은 34위, 중국은 84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가운데 재산권등록(79→40위)과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등 4개 분야가 지난해 보다 순위가 상승했고, 창업과 건축인허가 등 5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와 노동 입지 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와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혁신과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