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번씩 올리는 정책을 제안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1일 최저임금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올렸다.
김동욱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또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수를 종전 27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핑계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단 한마디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어떤 누리꾼은 "될 수 있는한 소비를 줄이고 국내 대기업 제품은 외면해주겠다"는 다소 감정적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