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기업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사정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부총리까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ADVERTISEMENT
대한민국 기업들의 현주소를 권영훈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장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ADVERTISEMENT
정부 규제는 늘어만 가고 값비싼 인건비 때문에 국내 공장을 접고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순채 / 뷰티랩 대표이사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생산적인 코스트(비용)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이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의 배경에는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가 오르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5위로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칩니다.
그런데 정규직 실질임금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올 상반기 310만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ADVERTISEMENT
연공서열식 임금 체제가 생산성은 낮추고 임금인상만 부추겨 직무성과형 임금체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명높은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데다 정년연장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예고돼 경영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세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법인세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계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 아닌데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는 OECD 평균(23.4%) 수준이고, 오히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원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기업들 입장에서 세부담은 늘어가고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와 R&D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
또, 경영활동을 옥죄는 제도 역시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환경규제와 수십년째 이어온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자 클로징>
"저는 지금 안전지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드는 일, 어려운 걸까요?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