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천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천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런 가운데 모뉴엘을 극찬했던 빌게이츠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7년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 기조연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한국의 모뉴엘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뉴엘은 빌 게이츠의 발언으로 글로벌시장이 주목하는 업체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한 언롱니은 빌 게이츠가 모뉴엘을 언급했다는 2007년 CES 영상을 소개하며 "연설 어디에서도 `모뉴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윈도 비스타가 탑재된 여러 종류의 컴퓨터들을 보여주면서 모뉴엘 제품(902 E8400)이 스치듯 지나갔을 뿐 빌 게이츠가 모뉴엘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연설에서 빌게이츠는 윈도우 비스타가 하드웨어의 기능을 향상 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소니와 도시바 등 몇몇 업체만 거론했다.
결국 모뉴엘 측이 자사 제품이 스치며 지나가는 것을 사기극 홍보에 이용한 셈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