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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정부 "동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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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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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도 TPP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TPP가 타결된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우리가 TPP 가입을 선언한다 해도 TPP 참여 회원국인 12개 나라와 개별 협상을 통해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관계 당사국들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가입 조건 등의 내용은 협상 사항이기 때문에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초기단계에 TPP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2007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중국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앞으로 모든 FTA나 무역 협상에서 쌀은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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